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정리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팔거나 자동차를 갖게 되면 이래저래 자동차를 이전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잦은 일은 아니기에 세세하게 알지 못하죠.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는 좀 더 손쉽겠지만 지인과의 거래에서는 더욱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동차 이전 절차와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비용 등에 대해 알아둔다면 지인과 자동차를 거래하게 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이전 절차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기 위해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흔한 것이 매매와 증여이고, 여기에 상속, 공매, 경매 등의 원인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일정 기간 안에 양수 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창구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인적사항, 거래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후 번호가 불리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 영수증과 함께 공채 매입필증을 줍니다. 이걸 해당창구에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줍니다. 복잡한 과정은 없습니다. 대기만 없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이전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죠?

 

이전 비용

 

 

 

 

양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창구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줍니다. 이걸 들고 입점해 있는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취득세는 승용차는 7%, 승합차 또는 화물차는 5%입니다. 취득가는 취득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에 관련한 법령은 지방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를 취득세의 표준으로 삼지만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 표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죠.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는 5종입니다.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이 그것입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자동차 이전을 할 원인이 발생했다면 원일 발생 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를 챙겨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적지 않은 10만원입니다. 게다가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직접 방문하면 서류가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등으로 법적 대리인이 없다면 호적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증여로 이전이 이뤄진다면 양도증명서 대신 증여증서로 대신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시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양수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끼리 명의 이전을 해도 보험가입증명서와 영수증은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입니다. 혹 자동차를 공동소유로 하더라도 두 소유자 중 한 명만 피보험자가 되도 무방합니다.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 상속

 

 

 

 

 

상속에 의해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포기각서, 상속인 신분증 등입니다. 양도인 강제이전등록은 법원확정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가 필요합니다.

 

 

공매에 의한 이전일 경우 매각결정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이전등록촉탁서, 압류해제촉탁서가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입니다. 법인 합병 등록이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 자동차 이전등록, 관용차량 매각등록,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를 이전 원인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필요서류를 살펴보고 한 번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전 등록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모두 처리해야 이전등록이 가능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